찬반토론 : 유엔 SDGs와 한반도 평화 연계 방안

찬반 토론대회

주제 : 유엔 SDGs와 한반도 평화 연계 방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협력 증진이행 방안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 증진에 SDGs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SDGs를 통한 협력이 평화 협력으로 연계 확대될 수 있을까요? 찬반토론 대회에서는 SDGs를 한반도 평화 구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찬반입장을 바꾸어서 토론합니다.

유엔 SDGs와 한번도 평화 연계방안

유엔 총회는 2015년 9월 21일 지구촌이 직면한 빈곤과 불평등, 환경과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 국가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이라는 공동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30 의제 전문에는 “평화 없이 지속가능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없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평화는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파트너십과 함께 SDGs의 5개의 가치이자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습니다. SDG 16번의 일부 세부목표에 평화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엔 회원국가는 자발적으로 SDGs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한국은 2016년 북한은 2021년 각각 이행상황을 처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77개국 (약 92%)이 적어도 한번 보고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2021년 7월 자발적국별보고(VNR)에서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에 99.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에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SDGs 중 기후위기와 육상 및 해상 생태계 보호에 대한 13, 14, 15번 목표 달성에 한반도 차원의 남북협력이 필수적이며 식량, 물, 에너지, 농업, 데이터 관련 목표 달성에도 남북협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결렬로 인해 다시 과거 군사적 위협과 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통

  • 유엔 SDGs는 평화구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유엔 SDGs는 평화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과와 한계 중심)
  • 남북한 정부는 각각 유엔 SDGs 이행에 어떤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두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 유엔 SDGs는 남북협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작성가이드

  • 문자(글자)수 띄어쓰기 포함 찬반 각각 1000~2000자 (A4 1~2페이지)
  • 합 2,000 ~ 4,000자 (2~3페이지)
  • 각주와 참고자료 불 포함
  • 개조식(평어체)으로 작성

찬성입장

  • 유엔 SDGs를 남북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반대입장

  • 유엔 SDGs가 남북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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